정부 ‘상생’독려… 대기업은 “부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24일 청와대에서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에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1조 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건강한 협력업체 없이는 튼튼한 모기업도 있을 수 없다는 데는 재계나 정부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범 정부 차원의 ‘상생 독려’를 ‘대기업 옥죄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盧대통령 “대기업 겁주기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총수를 모시고 ‘팔 비틀기’,‘겁주기’ 등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상생협력은 창의,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강요해서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대기업들에 ‘푸시(Push)’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상생협력 투자가 30% 늘어난다.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정책수단을 통해 상생협력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10대 그룹의 지난해 상생협력 투자는 8300억원으로 2004년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었고,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도 88개로 전년보다 배로 증가했다. 상생협력을 통한 품질경쟁력에 대한 만족도, 공정성, 가치공유 등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올해는 상생협력 정책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중소기업의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문제도 포함시켰다.‘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추진한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상의 부당지원에서 제외된다.

´채찍’도 매서워진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39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다음달 중 3000여개 납품·점포 입차업체도 실태를 조사한다.

●상생협력 실태조사 확대

정부는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상생협력이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1500개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거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대기업의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설명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단기 수익 중심 경영을 탈피해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하며, 기업의 발전전략을 넘어 산업·사회의 발전전략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나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라는 양대 키워드에 대해 대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1월4일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이제 우는 소리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삼성의 8000억원 사회환원, 현대차그룹의 1조원 헌납, 론스타의 1000억원 기부, 신세계의 1조원 증여세 납부 등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