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중 문제학생 출석정지 ‘중징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앞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초·중학교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비롯, 엄격한 징계를 학교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소한 잘못도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tolerance·관용)를 적용해 학교질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학생지도센터와 문부과학성은 22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과 학생지도센터는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폭력행위가 1998년 이후 매년 3만건 정도씩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대학교수와 변호사, 학부모 등으로 대책기구를 만들어 학생지도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학생지도 기준과 교칙을 명확히 하고 입학 후 이른 시기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지도기준과 교칙을 철저히 주지시킨 뒤 엄격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문제행동을 했을 때는 주의를 주고, 이후 단계적으로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단계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공립 초·중학교의 경우 청소 등의 징계와 출석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학, 퇴학 처분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출석정지제도는 다른 어린이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