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로드맵’ 法초안 마련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집권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외교위원장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경우 미국-북한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선(先)북핵폐기, 후(後)관계정상화 및 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의 틀안에서 언제든 북·미 양자 협상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포함했다.

또 미국과 북한의 수도에 각각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초안은 북한이 핵 폐기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거부 입장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 또 북한에 대해 핵실험은 물론, 핵, 화학 및 생물학적 물질의 해외 이전의 금지도 명시했다.

부시 행정부는 루거 위원장의 법안 초안을 입수, 검토 중이다. 루거 위원장에 앞서 짐 리치 하원 국제 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3월 부시 행정부에 평화협상 검토 등 적극적인 대북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 법안 초안골자 및 로드맵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미 관계정상화(연락사무소 개설)▲미국이 한국, 중국, 러시아와 공동으로 안보 보장▲중유 제공 재개▲평화협정 협상개시

●미사일 수송수단 및 화학·생물학 무기 해체·제거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서 삭제▲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북금융지원을 미국이 후원▲북한의 학교, 병원, 고아원 등에 인도적 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