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경제’ 세미나

다음달 5일 미국에서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가 17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렸다.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민간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FTA에 따른 실익과 피해, 순서와 속도, 대책 등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경제선진화 계기, 현안 해결책”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관문인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 등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의 구체적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는 기존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을 대신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찬반 논란은 소모적인 얘기”라고 강조했다.

임호기 전자산업진흥회 팀장은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시장개방효과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염규배 섬유산업협회 팀장은 “우리나라 총 섬유수출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현재 17%이지만,FTA 체결시 20%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 피해 불 보듯”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개방전략은 일관성이 별로 없으며,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외교안보 변수가 무시된 채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덜 위험한 체결 대상국이 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급하게 경제통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FTA 체결로 쌀까지 포함해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 소득이 무려 7조 7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대 김종섭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가 양극화와 고용을 해결하기는 힘들며,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이 퇴출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무리를 해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기보다는 연금이나 규제개혁,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의 대내적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서비스부문의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춰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