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A 통화기록 수집 파문

9·11테러 직후부터 미국인 2억명 이상의 통화 기록을 3대 통신회사가 국가안보국(NSA)에 넘겨준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1일(현지시간) NSA가 2001년부터 매년 AT&T, 버라이즌, 벨사우스 등 3대 통신회사의 협조로 2억 2400명의 유·무선 통화 기록을 수집,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유선 통화 기록의 5분의 4, 무선 통화의 절반 이상이 수집된 것이다.NSA는 무기명 통화 기록으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통화했는지의 정보를 통해 사회연결망을 분석했다.4위의 통신회사 퀘스트만이 NSA의 요구를 거절,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허용한 정보활동은 적법하다. 수백만명의 선량한 미국인의 사생활을 뒤지거나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알카에다 및 관련단체를 찾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덧붙였다.

NSA의 영장없는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은 그간 수차례 미국 언론으로부터 비난받았으나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됐다는 고발은 처음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으며, 전직 NSA 최고책임자였던 마이클 헤이든 공군대장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비준받으려 한 부시 대통령의 계획도 난항에 부딪혔다.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국민을 염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흥분했다.

공화당은 NSA가 전화통화를 도청한 게 아니라 통화기록을 분석해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했다면서 민주당이 과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NSA의 활동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비자 기록을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이나 FBI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란 편지가 있을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윤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