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동작전

“정책으로 승부한다” “정수기CF 선거법위반”

열린우리당은 1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양동 작전을 구사했다. 한쪽에선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네거티브 공세에 몰두한다.’는 야당측 비판에 맞섰다. 다른 한편에선 지방선거 직후 특별검사제를 도입, 공천비리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CF’와 관련한 선거법 논란을 다시 불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지방선거 10대 정책목표와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각지에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여당 후보들을 위한 ‘지원 사격’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한 뒤 “우리는 (상대를)비난하며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정책선거를 치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올해 개정해 현재 기초자치단체 자체수입의 1.6%인 교육 투자비를 5%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사립학교 지원특례법’을 제정해 사학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늘리고 학사운영 규제도 풀어주겠다고 했다.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량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감면’ 방안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30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여당은 공약과 별도로 지방선거 직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잇따른 공천비리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한나라당 등을 겨냥한 셈이다. 정동영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직후 5·31 지방선거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한나라당 등의)매관매직 게이트, 공천장사 등이 전국적으로 자행됐다면 당선자들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CF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확인한 결과, 유권해석 내려준 바 없다고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수기 광고 출연 문제는 이미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라고 여당측 공세를 일축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