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든 CIA국장 의회인준 ‘좁은문’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된 마이클 헤이든의 의회 인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인 헤이든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두 가지. 그가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또 현역 공군 대장 신분이라는 점이다.

헤이든은 과거 국가안보국(NSA) 국장 시절 미국인 5000여명에 대해 영장 없이 몰래 도청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직접 주도했다. 이에 따라 그의 인준 청문회에서는 영장 없는 비밀도청의 합법성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도청 승인을 강하게 비판해온 알렌 스펙터(공화) 상원 법사위원장은 헤이든 부국장의 CIA 국장 지명을 도청 문제 조사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은 “불법 도청을 주도한 헤이든을 내세워 대 테러 정보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웃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이미 정부 정보 예산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정보기관인 CIA마저 군 출신이 장악하면 미 정보기관 전체가 군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인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 의원은 헤이든이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점을 지적,“군부가 정보의 거의 모든 주요 측면을 컨트롤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인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피터 호에크스트라 하원 정보위원장도 헤이든 부국장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시기, 잘못된 곳의 잘못된 인물”이라고 그의 지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국방부와 민간 정보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헤이든이 CIA 국장이 되면 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민간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헤이든 지명에 따른 논란이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준에 반대하면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유약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줘 오는 11월의 의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