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독면’ 절반 ‘엉터리’
국민방독면은 2002년 이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소방방재청이 세 차례나 성능검사를 했지만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 ‘정상’으로 판정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은 8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보급된 국민방독면 41만 3617개의 화재용정화통이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방독면은 모두 116만 4892개가 보급됐으며 이번에 확인된 불량품은 35.5%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16만 3808개가 불량품으로 확인돼 리콜됐다. 전체 보급량의 절반가량인 57만 7425개가 불량품인 셈이다. 소방방재청은 2002년 12월 이후에 공급된 것은 모두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방독면의 성능이 논란을 빚자 최근 민간과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한국표준과학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많은 방독면이 유독가스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민방독면의 성능 기준은 화재가 났을 때 일산화탄소가 3분 이상 35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검 결과 불량방독면은 1분 안에 1000을 초과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결함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를 “제작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으로 성능검사를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262개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불량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불량품으로 밝혀진 정화통 전체를 수거해 폐기처분키로 했다.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가 계획해 200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구입한 뒤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했으며, 지급된 방독면 가운데 96만여개는 민간인이 갖고 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모두 136억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불량으로 드러난 정화통을 교체하는 비용은 44억원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