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황사대책,정보의 국제공유부터/정서용 명지대 법대 국제법 교수

최근 들어 황사 발생은 발생 빈도수와 피해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급기야는 얼마 전 한반도를 덮쳤던 황사를 ‘황사 테러’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묘사하기에 이르렀다. 생각해보면 심한 황사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고,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호흡기 질환이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언제 황사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정말로 테러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정서용 명지대 법대 국제법 교수

여기서 황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황사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과 몽골 사막에서 발원하고, 중국과 몽골은 황사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아울러 우리가 황사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을 중국과 몽골에 대해 아무리 한들 이들은 책임질 능력도 역시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도 자연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의 결과 발생한 황사 테러의 심각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황사는 우리와 중국, 몽골을 포함한 모든 동북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그러면 공공의 적 황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먼저 국가별로 상이한 황사에 관한 정보 체계를 표준화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놀랍게도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황사와 관련된 정보들은 국가 간에 잘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부처간에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각각 생성된 정보의 질도 상이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 몽골, 북한의 상당 지역에서는 황사 정보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구할 뿐 과학적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국민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황사에 대한 정확한 관측과 예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

둘째 황사 발원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황사의 발원지에서는 지금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광활한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 산림조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공공의 적 황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황사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오염물질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황사와 함께 날아오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함께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다. 황사가 특별히 중금속을 더 잘 옮기는 것도 아니다. 물론 황사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황사에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팀을 잘 구성해야 한다. 국가들 간의 협력체제 형성에 능숙하고 중국과 몽골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가능한 외교부, 황사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수집·분석에 탁월한 기상청, 오염 문제 일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환경부, 나무심기의 일인자 산림청,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탁월한 시민단체가 서로의 역할분담을 잘할 수 있고 중국과 몽골 그리고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황사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다.

정서용 명지대 법대 국제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