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군까지 투입된 평택사태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와 국방부 등 당국이 극심한 대치상황을 빚었던 ‘평택사태’가 끝내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됐다. 국방부는 어제 군과 경찰을 투입,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책위원회(범대위)의 본부가 있는 평택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150여차례 접촉을 가져오던 정부당국과 지역주민 등은 지난달 다시 만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쪽 다 대화해결의 의지는 없었다. 지역주민과 범대위는 국방부장관 참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회담을 공전시키는 한편 논에 모를 계속 심어 이전사업을 방해했다. 국방부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통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갈등 과제에 군까지 투입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이 개입해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 국가안보가 미군철수 등 이념투쟁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 범대위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사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대추분교를 강제점거하고 매수된 땅에 불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법원이 주민들이 낸 강제철거정지신청을 기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평택사태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사회적 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 대형 국책사업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길러야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얼마 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민들의 이주나 생계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장선상에서 뒷마무리를 잘 해줘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단체들도 ‘제2의 광주사태’ 등 유언비어를 퍼트려 사회불안을 조성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