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렬되면 10년간 협력관계 차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렬되면 앞으로 10년간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과의 어떠한 협력관계도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FTA 그 자체로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을 진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정부측 지적도 잇따랐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미 FTA 모험인가, 기회인가’라는 월례토론회에서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미 FTA는 경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논의돼야지, 반미나 대미종속 등 이념논쟁이나 정치적 이슈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협상 시한과 관련,“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권한의 종료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한·미 FTA 추진은 (참여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것과 같아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시장개방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농업의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잘못된 피해보상 대책은 농업의 진로를 그릇되게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투기자본의 폐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감독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방화벽’을 구축한다는 전제 아래 국내 산업자본과 금융을 분리하는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고용의 70%를 넘지만 국민소득의 55%밖에 안되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생산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이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의 개방을 요구해 올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많이 요구하지 않아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진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FTA는 개방과 경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일 뿐,FTA를 체결한다고 취업시장이 좋아지거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20%에 대한 개방은 감당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의료시장 개방을 적극 요구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므로 정부는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지원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