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암 검진 60%로 확대

정부가 확정한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은 암 발생·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기 기간 중 국가 암관리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은 연차적 계획 수립이다.

●국가 암 조기검진 확대 연간 검진 규모를 현재 200만건에서 2015년에는 900만건으로 확대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하게 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암별 특성에 맞는 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암 종별 검진기관을 확대하며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지방의료원별로 이동검진 사업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양질의 암 검진을 위해 암별 표준 검진매뉴얼을 개발하고, 검진기관의 질 평가제 도입, 검진수가 현실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선 보건소의 암 검진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까지 80%까지로 확대한다.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암 환자를 지금의 2만 8000명에서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도 지원한다.

또 암 치료에 필요한 골수기증자에게는 적합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골수기증 희망자를 10만명에서 최대 30만명 선으로 끌어올리고 골수기증 자원을 DB화한다.

●암 위험요인 중점 관리 담배 접근성 차단을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 등을 추가 삽입하고,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군 면세담배제도 폐지 등 금연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2.3%에서 2015년에는 1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 강화 말기암 환자를 위해 전국에 2500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포괄수가제 등의 수가 유형을 개발한다. 또 소아암 생존자의 교육, 치료에 따른 부작용 관리를 위한 관찰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암 관리인프라 구축 및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역간 암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4곳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기검진센터 및 완화의료병동 기능을 보강, 전문 지역암센터로 지정·운영하며 국립암센터의 암 전문교육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과제 정부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조 9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같은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잇따른 담뱃값 인상에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도별 재정투자는 예산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