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저지명 등재’ 기싸움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 결렬될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21일 협의 결과를 보면 일단 전망이 밝지 않다.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마친 뒤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고,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일 양측의 분위기가 매우 준엄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일본의 탐사 계획) 문제로 한국 정부와 국민이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라면서 여야 공히 일본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이며 언론에서도 단호한 기조로 보도하고 있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야치 차관은 “공항에서 오면서 이 일이 한국에서 커다란 문제로 확대돼 있고, 높은 온도가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심각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야치 차관이 “일본은 해양과학 조사를 독도영유권을 해(훼손)하기 위해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단지 중첩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양과학 조사라는 순수히 과학적·기술적인 측면서 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탐사계획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거나 역사왜곡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유 차관은 “단순히 EEZ 경계 획정에 따른 해양과학 조사라는 일본 측의 입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이날 협의에서 핵심은 독도 주변 해저지명 등재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을 신청하는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수로탐사계획 철회를 선언한다면 우리도 등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외교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명분 쌓기 차원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있다. 결렬될 경우에는 동해상에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수교 40여년 만의 최대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