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해역’ 긴장고조] 韓, 강경입장속 “탐사철회땐 협상여지”

19일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앞두고 외교부 브리핑룸엔 전운(戰雲)에 가까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저녁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일전을 앞둔 장수 같은 자세를 보였다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외교부 장관이 한발 더 나아간 언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브리핑 시각 20여분 전에 이미 50여개의 좌석이 내외신 기자들로 꽉 들어찼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런데 반 장관의 발언은 여전히 단호하긴 했지만 전날보다 더 강경한 수준이라고 할 순 없었다. 동시에 반 장관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겉으론 강경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밑협상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표면적 분위기와는 달리 양국간 ‘극적 타협’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반 장관은 이날 강경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자진 철회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 “지금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상시적 채널이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이날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당초 20일쯤으로 예상됐던 조사시기가 이달 하순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는 보도를 내놨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도 “오늘 내일 중으로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일본이 진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전황’이 약간은 느슨해진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와 관련,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측 EEZ 내 탐사계획을 철회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이 탐사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한국식 지명을 제출하기에 앞서 일본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절충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야치 쇼타로 일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7일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에게 “IHO에 이미 등록돼 있는 쓰시마분지를 한국이 울릉분지로 개명하려는 활동을 중단하면 탐사선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서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 사태와 관련한 네번째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눈여겨 볼 대목은 청와대측이 회의 참석자 면면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참석자 명단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국방 관련 수장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공개함으로써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다.

김상연기자

■ 아베 “원만한 해결 도모” 절충론 첫 거론

｜도쿄 이춘규특파원｜독도주변수역에 대한 일본의 탐사강행 방침 때문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한·일양국이 19일 오후를 기점으로 절충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지가 주목된다.

특히 줄곧 강경입장을 견지해 온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절충론을 처음 거론,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독도 주변수역 탐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간 접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연일 강력히 반발하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측과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 등 일본의 몇몇 언론들은 일본측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국과 절충에 나섰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면서 절충가능성에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원만한 해결 위해 일·한 양국 절충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날 흥분하지 않고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언론도 너무 부채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갈등증폭을 피하려는 인상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공개적으로는 “일본이 탐사선 도쿄 출항 등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시키는 중”이라며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공식, 비공식 접촉통로는 열려 있다.”는 유화론도 보였다.

절충점 마련의 고리는 있는 것인가.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은 일본측은 오는 6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 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이 18곳의 바다 밑 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중인 것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국제공인’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한국측이 만일 국제공인추진 계획을 철회하면 일본이 탐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 일각에서도 해저지명 공인을 추진해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공인’을 양국이 서로에게 명분을 주며 절충점을 마련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제공인 추진 자체가 정부 관계부처간 합의된 게 아니라 국립해양조사원이 추진중인 일종의 자체 계획에 불과했다.”는 말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