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군보직 청탁의혹’ 새쟁점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이전투구식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청문회가 선거정국의 분위기를 좌우할 ‘분수령’의 성격을 지닌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특정하지 않고 ‘사상’과 ‘능력’,‘도덕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로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도덕성·자질 현재 군 복무 중인 한 지명자의 아들 박모씨의 보직 문제를 둘러싼 ‘외부 청탁 의혹’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16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씨는 지난해 2월 입대, 육군 공병학교에서 지뢰설치제거 군사특기(1612) 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제1공병여단 보충병으로 전입했으며, 이틀 뒤 본부대 지휘부 행정병으로 배치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측은 “지휘부 행정병 보직은 지뢰설치제거 군사특기를 가진 병사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측은 “박씨의 입대·배치·보직 등 전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 행사도 시도한 바 없다.”면서 “신병의 부대배치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특정부대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상·이념 한 지명자의 ‘진보적 편향성’ 여부가 주된 검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 한 지명자의 이념성향을 엿볼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한 지명자가 68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79년 중앙정보부가 용공 사건으로 발표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처벌받은 통혁당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를 마쳤다. 특히 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재판에서 한 지명자가 북한 방송을 청취한 사실이 드러난 점도 따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은 과거 중정의 고문에 의한 조작극임이 드러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인정된 사건”이라며 차단막을 칠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수행 능력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검증 포인트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의 행정 경험이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을 재임한 것이 전부여서 국정 전반의 업무를 조정해 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지명자가 환경부 장관 시절 서울외곽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책혼선을 빚은 점도 한나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