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금감원 ‘조작공모’ 의혹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은행을 매각할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금융감독원 간부가 실무자에게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외환은행 BIS 비율을 묵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외환은행 본점

검찰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 안팎의 인사들이 BIS 비율조작 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10일 “이 전 행장이 소환조사에서 BIS 비율이 과장된 것 같다며 일부 오류를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하 차장은 “금감원 이모 수석검사역을 소환한 결과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 5장을 받은 뒤 국장급 간부의 지시를 받아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지시를 내린 당시 금감원 백모 검사1국장도 소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을 BIS 비율 8% 미만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누군가 고의로 BIS 비율을 낮춘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BIS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면 은행법에 따라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인수 자체도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날 2003년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전용준(50)씨에게서 BIS 비율이 조작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씨가 BIS 비율 관련 의문의 팩스를 보냈다고 지목된 허모(사망)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허씨에게 책임을 미루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은행 내·외부의 공범들과 입을 맞추거나 중요 참고인을 도주케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조작 과정에 외부와 윗선의 개입 단서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매각자문료 12억여원 중 2억원을 전씨에게 건넨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순풍(49)씨와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증재와 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했다.

장세훈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