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FTA 신중론’ 부상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협상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를 향해 독설을 퍼붓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내건 ‘협상 반대론’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대북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논리 비약과 독선이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보고 도저히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에는 억지로 협상을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협상 반대론’에 일부 동조하는 의견을 내놨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정부가 미국측이 원하는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협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FTA와 함께 한·중 FTA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 중진의원도 “여건이 덜 성숙하거나 양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타협점이 나온다면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