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등 176명 서훈 취소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2·12와 5·18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76명에게 수여됐던 훈·포장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관계부처의 취소 요청 없이 행정자치부가 독자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에는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모두 10명의 서훈이 취소됐을 뿐이다.

정부는 이번 서훈 취소를 계기로 기존 서훈자의 범죄사실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부적격자는 지속적으로 서훈을 취소해 나가기로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호용·황영시·이학봉·주영복·이희성·허화평·차규헌·허삼수·박희도·장기오·최세창·장세동·신윤희·박종규씨 등 16명은 12·12 군사 반란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이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서훈이 취소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모든 훈·포장이 취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가 취소됐다. 박준병씨 등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67명의 훈·포장도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사망한 사병에게 수여된 훈·포장까지 취소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김국현 의정관은 “상훈법에 예외규정이 없어 사망한 22명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하면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훈·포장 취소자 가운데는 김계원·김재규·박선호 등 10·26 관련자 3명도 들어 있다.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교수도 포함돼 있다.

서훈 취소자 명단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 게재.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