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익부’ 부추기는 자영업자 탈세

국세청이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소득 축소신고(탈루)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기업가형 자산가’ 97명은 소득의 74%인 1인당 평균 6억원을 탈루했다. 전문직 자영업자는 42.8%, 기타 자영업자는 54%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추징한 세금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세금을 빼돌려 부동산 등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에 총 자산이 1조원 이상 늘었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포탈해 1인당 평균 24억원 이상 재산을 늘렸다니 ‘유리지갑’ 월급생활자와 빈곤의 수렁에 빠진 저소득층으로선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세무당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볼 때면 세무당국의 큰 소리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기보다 월급쟁이 쥐어짜기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려는 시도가 훨씬 더 많았다.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과세 혜택 축소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조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라는 용어를 들먹이려면 자영업자의 탈루와 탈세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따금 한번씩 ‘표적성’ 세무조사로 겁을 줄 게 아니라 탈루에 대해선 누진과세할 수 있게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탈세라는 불법이득으로 재산을 불리는 ‘조세 불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결과는 세무당국의 자랑이 아니다. 그동안 방기해온, 부끄러워 해야 할 직무유기의 고백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