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폐지 우려할 일 아니다”
‘금산(金産)분리 원칙(재벌기업의 은행 등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박 총재의 최근 주장에 일제히 동조하고 나선 것.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월례 금융협의회에서다. 이날 모임은 이달말 퇴임하는 박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했다.
시중은행장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나 기업의 매각과 관련해 현재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은 경제환경과 기업의 경영형태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행장들은 이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한국과 미국 두나라만이 철저한 분리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금융전업 자본이 발달해 큰 문제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금융전업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장들은 “한은의 금리정책이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며 추진돼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정책금리 인상에도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3차례의 콜금리 인상으로 자금단기화 문제가 개선됐고,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중소기업 대출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그동안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추진에 크게 도움을 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임자에게도 계속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