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금은 ‘눈먼 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해 지원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이 ‘눈먼 돈’이 돼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광진구는 15일 구립 A어린이집에 5년에 걸쳐 잘못 지급된 90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A어린이집은 2001년 3월 보육교사 H씨에게 보육활동에서 손을 떼고 행정업무만 맡도록 했다.

그러나 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여전히 한 반을 맡아 보육활동을 하는 보육교사로 신고해 지난해 10월까지 보육교사 지원금을 받아 왔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총 8691만 550원에 이른다.

구청은 실질적 교사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해 영아반(만 2세 이하) 80%, 유아반(만 3세 이상) 3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업무 전담 직원에 대한 지원기준은 없다.

문제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A어린이집은 최근 이곳에서 해고된 한 보육교사의 증언을 통해서야 부당 지원 사실이 드러났다.

A어린이집 원장은 “행정업무를 보지만 H씨 역시 엄연한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돈을 환급하라는 구청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어린이집 운영재단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의 구립 B어린이집은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애아동이 아닌데도 구청에는 장애아동으로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총 269만 1000원이다. 광진구는 이 돈 역시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이곳 원장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가 장애인(정신지체 2급)인데 어머니가 장애인이면 아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전액 구청에 환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측에서도 실수했지만, 구청에서도 역시 실수한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C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 아이의 보육료를 잘못 받아 결국 부모에게 다시 돌려준 일이 발생했다.

동사무소에서 보육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으로 판정된 K씨는 두 아이의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K씨는 만 4세와 만 2세 어린이의 보육료로 지난해까지 각각 월 3만 600원과 4만 94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차액분은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에서는 형제에 대해 매월 20여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어린이집의 문제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혜택을 알게 된 부모의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C어린이집은 결국 100여만원을 부모에게 돌려줬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율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에 대한 숙지가 느릴 수 있다.”면서 “원장이나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리를 담당하는 일선의 한 공무원은 “어린이집 관련 내용이 전산화되지 않았고, 또 일선 구청의 직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