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금산분리 폐지를”
박 총재는 자택이 서울 갈현동이라 은평구민이다. 그는 이달 초 노재동 은평구청장의 부탁을 받고 이날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구청직원 700여명 앞에서 강의를 했다.
박 총재는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해 문어발식으로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분리 원칙들이 필요했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절실한 현 시점에는 이런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제총액제한제도 등이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경고다.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집값 상승으로 계층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문제를 공급 측면으로 풀려는 시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총재는 “지난 89년 건설부 장관을 할때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10년을 못갔다.”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면 매년 아니면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일산 같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강북의 열악한 주거지역을 철거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급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강북의 강남화’로 요약된다.
박 총재는 서울 강북의 대단위 공영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주민 동의를 받는 기준을 현재 주민 3분의2 이상에서 51% 이상으로 낮추고, 서울의 지역간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담배세·자동차세의 시(市)세와 구(區)세를 균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입시를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중심체제로 바꾸고, 내신반영률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