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직격탄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른 사업성을 따지기도 전에 재건축 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상 주도하는 안전진단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에 검증을 맡겨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강화된 방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예비진단을 통과하면 98%가 안전진단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예비진단을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됐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압구정동 구현대3차·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등 강남·서초·강동구 등 11개 단지다. 은마아파트 등 3곳은 가장 초기 단계인 재건축 추진 상태이고,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등 4개 단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았다. 하지만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더라도 정밀진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 강남 3구의 대표적인 11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모두 강화된 제도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 연한까지 강화되면 은마아파트 등은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재건축 규제방안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은마아파트 등의 가격은 보합세로 돌아섰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