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줄줄샌다

부정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9743명으로 2004년 6896명에 비해 41.3%(2847명)나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02년 4555명,03년 4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 4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8억 4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 대부분은 취업사실 미신고(83.6%)로,1인당 부정 수급액은 50만원 미만(78.1%)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1월부터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 수급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