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인수’ 감사안 통과

2003년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청구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청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청구안은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밝히라는 게 골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과 현재 추진 중인 외환은행 매각 작업 중단도 요구하고 있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목희·박영선 의원 등 8명이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외환은행 매각 중단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당국도 대주주에게 지분 처분을 강요할 수도, 권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서 수출입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을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외환은행 독자생존론’이 제기된 데 대해 재원 조달 문제를 들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