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경제제재 본격화

북한으로 가는 ‘돈줄 조사’ 등 일본 정부의 대북(對北) 경제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현안을 놓고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은 16일 일본 우체국을 통해 북한에 간 대북 송금이 2004년에 1560건이 집행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2002년 383건,2003년 506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은 1건당 48만엔(약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일본 우정공사는 전체 대북 송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강력한 대북 압박수단 가운데 하나인 송금 문제에 칼을 대려는 것이다.

오카다 가쓰유키 부사장은 그러나 “만국우편조약에 따라 북한으로 송금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북한납치문제 대책본부도 이날 ‘북한인권법안’을 확정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법안은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를 의무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생각하는 날을 제정하며 ▲정부가 납치문제 연차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동환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