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2년만에 ‘위기’

지난 2004년 4월 농민과 ‘농촌당’ 국회의원 등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과 2년여만에 ‘위기’를 맞게 됐다.FTA 발효 이후에도 대(對) 칠레 무역적자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칠레의 FTA가 7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발효는 늦지만 속도 빠른 중국

13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7월부터 중·칠레 FTA가 발효되면 자동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과 타이어, 플라스틱제품, 직물 등 한국제품의 칠레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칠레 FTA는 중·칠레보다 2년 이상 일렀지만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칠레가 한국 제품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 품목은 44.6%에 불과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전체 품목 중 74.6%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특히 자동세탁기의 경우 한국은 관세철폐에서 제외됐지만 중국은 즉시,10년 기준이고 타이어는 한국이 13년이지만 중국은 10년 내 철폐된다. 에어컨도 한국제품은 창문형·벽걸이형만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5년간에 걸쳐 철폐되지만 중국은 모든 품목이 즉시 철폐 대상이다. 진공청소기도 한국은 10년 뒤지만 중국은 즉시 철폐된다.

무역연구소는 중국의 관세철폐 기간이 짧은 이유를 중국이 한국보다 칠레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칠레산 농수산품의 경우 한국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비중이 75.6%지만 중국은 95.6%나 된다.

●대 칠레 무역흑자는 언제?

당장 7월부터 칠레시장에서 중국 공산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칠레 FTA의 성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은 FTA 발효 이후 1년간(2004년 4월∼2005년 3월) 대 칠레 수출이 58.1%나 늘어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만 동(銅) 제품, 포도주 등 수입 역시 44.7%나 증가해 10억 9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 말았다.

이는 FTA 발효 직전 1년간 무역적자 8억 200만달러보다 36%나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대 칠레 무역적자는 FTA 직전인 2003년 5억 4100만달러에서 2004년 12억 250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억 8500만달러로 적자폭이 줄었지만 아직 칠레산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박용규 연구위원은 “한국이나 중국 제품 모두 칠레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철폐되겠지만 철폐 일정에 따라 선점효과가 달라진다.”면서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제외한 전기전자, 기계, 섬유 등은 앞으로 대 칠레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