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찬회서 본 한국경제의 갈길

환율불안, 고유가 등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서울 조선호텔에 가진 ‘제2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볼프강 클레멘트 전 독일 경제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국가·기업·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한다.

■ 클레멘트 獨 前경제장관 “獨, 건보료등 고용비용 낮추기 나서”

한국이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독일의 ‘상호접근을 통한 변혁 정책’을 상기하게 된다. 독일도 이 과정에서 많은 참을성을 가져야 했지만 결국 성공했다.

독일은 15년 전에 통일을 이뤘지만 옛 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재건을 위해 옛 동독에 투자하는 비용은 연간 국민총생산(GDP)의 4%인 800억유로에 달한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은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도 1.5%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때문에 ‘어젠다 2010’ 개혁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고, 어젠다 2010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서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임금외 비용의 상승을 막았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이 다시 유연하게 조정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이 최고 42시간까지 늘어났다.

독일정부의 새 과제는 2008년부터 기업들에 최대 30%의 과세기준을 도입하고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금을 인하해 임금외 비용을 총 급여의 40% 미만으로 낮추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국내총생산 중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다.

중국은 매년 연구개발비를 20%씩 늘리고 있는 반면 EU회원국들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0.2%에 불과하다.

■ 한덕수 부총리 “국민연금 적정부담·급여체제로” 최근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의 정부주도 개발연대 이후 유지돼온 재정지출 구조를 먼저 조정할 계획이다.

세입에서도 여러가지 조세감면 제도를 재검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며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미래의 재정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겠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정부는 올해 6.5%의 투자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나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던 과거 성장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부진이 문제인데,3월과 5월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의 단계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의료 역시 영리법인의 필요성과 보충형 민간건강보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바꿔나갈 것이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할 방침이다.

■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기업 사회적 책임·윤리경영 해야”포천이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을 하면 종업원들의 존경심과 충성심이 강해진다. 소비자들도 윤리경영으로 이미지가 좋은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은 또 기업의 이익과도 연관이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조사 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의 주주이익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도 전경련 조사결과 윤리헌장을 가진 기업의 1999∼2002년 주가상승률이 46%인 반면 윤리헌장이 없는 기업의 주가상승률은 22%에 그쳤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가끔 너무 지나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때가 있다. 과거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데도 학교에 거금을 기부하는 기업을 본 적이 있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부도가 났다.

유럽이나 미국·일본기업과 우리기업의 사회공헌도를 비교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개인주의 영향으로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많고 유럽은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기업이나 개인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대기업들의 사회공헌비는 경상이익의 3% 수준이다.

요즘 재벌에 대한 비판은 지배구조문제, 분식회계, 협력업체 관계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반기업 정서에 따른 비판 측면도 있다. 대선자금 수사 때 나타났듯이 윤리경영은 기업에만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리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