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재경부 엇박자

주택정책을 놓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 부처들끼리 엇박자를 연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정부는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건설교통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자체 소관인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지 불과 열흘 만에 정부 정책이 뒤집힌 셈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김 차관보의 발언은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같다.”면서 “중앙정부가 재건축 승인권의 일부를 환수할지, 광역·기초단체별로 재조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재조정 문제는 현재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찬희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