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사업등 1000여건 지적

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결과를 내달 초 발표한다.

서울시의 청계천 사업을 비롯한 1000여건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5월 지방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4일 언론사 정치부장 및 공공정책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벌였다.”면서 “내달 초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실태를 비롯해 지방청사와 체육시설 관리실태, 지방축제 개최와 운영실태, 지방산업단지 조성실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서울 등 5개 광역지자체 기관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전 원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뒤 10년 동안 국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은 쌓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행정기반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채 파행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혁신노력 부족으로 개혁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 원장은 이어 ▲무분별한 지역사업 추진 ▲과시·전시성 행사 추진 ▲예산·인사의 자의적 운영 ▲권위주의에 따른 소극적 민원처리 ▲토착세력과 연계된 비리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갈등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해이 등을 ‘지방행정 발전의 7대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