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주택자 새 부동산세 분석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실수요 목적 외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난 것일까.

재정경제부는 22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제 수익률은 은행 이율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에 맞서 달라진 세제의 영향력을 수치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재경부는 전형적인 사례로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올해 강남에 5억원(기준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한채 더 산 뒤 해마다 10%씩 값이 오르는 경우 수익률을 분석해 제시했다. 최근 5년동안의 서울지역 집값 평균상승률이 9.4%인 점을 감안했다.

구입 3년 뒤 아파트의 가격은 6억 6550만원(복리기준)이 돼 1억 6550만원의 세전수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팔면 각종 세금이 1억 1560만원이나 들어가 실제 순수익은 4990만원, 세후 실제 연수익률은 3.22%에 불과하다.

세금종류별로 보면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가 1420만원,3년간 보유세가 1960만원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 중과되므로 8180만원에 달한다.

만약 A씨가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이전인 2004년 12월 이전에 같은 주택을 취득·양도해 똑같은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실제 수익률은 7.49%였다. 취득·등록세 1120만원, 재산세 330만원, 양도세 3000만원 등 4450만원 내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세금이 오르면서 이 경우 실제수익률이 종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평균 세후수익률 4.26%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물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연 10%를 훨씬 넘기도 하지만 새 세법을 적용하면 기대만큼 대박을 터트리기는 어렵다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8·31조치가 부동산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강력한 조치인 데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유세·양도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