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땅부자 납세실태 점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관련, 토지·주택 관련 세금 납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시세차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난 뒤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는지 상세히 파악하라.”며 특히 혁신도시·뉴타운·재건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와 관련, 허위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 부총리는 또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공항 귀빈실 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올해의 중요한 이슈라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적자 관리, 민영화 등과 연관된 세외수입 확보, 세제개혁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을 방문, 전문가와 얘기도 나누고 모범국가들을 다녀보는 등 자극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