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납입금 인상 3%내로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교육, 농림, 노동부 등과 함께 ‘설 물가 안정 및 올해 물가 안정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원비 너무 많이 올리면 환원조치”
재경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 학원 수강료 인상폭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 뒤 지나치게 올린 학원에 대해서는 환원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를 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원간 경쟁을 유도, 수강료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매월 소비자단체 주도로 쌀, 배추, 사과 등 37개 생활필수품과 학원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23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을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키로 했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6∼27일 사과, 배, 쇠고기, 이·미용료 등 22개 품목의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하고 농·수협 등을 통해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2.3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2개월이상 체임근로자 생계비 500만원 융자
정부는 또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누구나 연간 이자율 3.8%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자들에게 받아내는 임금채권보장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765억원이 할당돼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