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회장 ‘낙선운동’ 발언 파문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 공무원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병수)는 28일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최용덕 회장이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공무원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기도 제2청에 동두천공직협에 대한 감사를 29일 공식요청,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들의 복리와 안녕을 중심으로 일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우선해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활동을 표명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직협 최회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명분으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낙선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제안했을 뿐”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적한 것이 아니며, 낙선운동도 개인적인 참여를 제안한 것이고 공직협의 단체행동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두천 한만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