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제운용 계획] 정부 경제운용 기조 내용·과제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짜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처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식의 경기부양 의지는 강조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이같은 ‘진단’에 대체로 동의한다. 단기 위주의 경기부양에서 탈피, 정부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설정한 것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숲만 쳐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인데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결여됐으며 내년 하반기에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홍익대 김종석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토지 등에 대한 개혁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즉 노동의 유연성을 살리고 토지의 입지규제를 풀며 투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도 “양극화와 지방선거 등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해 성장률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대신경제연구소 권혁부 수석연구윈원은 “정부가 소비 추세를 너무 낙관, 내년 하반기 가계부채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한 근거로 국제유가를 배럴당 54달러, 원·달러 환율을 1010원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LG연구원들의 전망치를 참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고 환율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잠재성장률 5%에만 집착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재경부는 대외 여건이 나빠져 경기전망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간소비는 장기추세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지 않고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소비 회복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급증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하반기에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가계의 건전성이 취약해져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개혁이니, 노사관계 선진화니 하는 것도 매년 되풀이되는 과제에 불과하다. 김종석 교수는 “최근 경기 상승 국면은 짧고 하강 국면은 길어지는 추세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