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거취’ 반쪽국회 변수로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허 청장의 거취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유보 방침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달 전용철 농민의 사망 직후부터 허 청장의 해임을 촉구한 민주노동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사망사건이 ‘반쪽’ 국회의 향후 운영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은폐된 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 모임도 금명간 회동을 갖고 현 정권의 공권력 남용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계획하고 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허 청장 경질 등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 운영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허 청장은 대책없는 사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자의 경질 문제를 떠나 유족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대책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경질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을 끌어들여 예산안 등을 처리하려는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존중받을 일이다.”면서 “이번 일이 공권력 행사와 인권 보호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혜영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