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떠밀기’ 警 ‘버티기’

노무현 대통령의 27일 대국민사과로 허준영 경찰청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으나, 허 청장은 사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허 청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은 임기제다. 노 대통령도 이날 허 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농민단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기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노 대통령의 고민이 배어있는 발언이다. 허 청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수리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이미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 대통령의 판단을 말하는 셈이 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현실론보다는 자진사퇴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듯하다.

현재 청와대의 기류는 두 갈래인 것으로 알려진다. 임기제인 허 청장을 교체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측이 있고,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체론이 우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청와대의 기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공포를 눈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거부권 행사 등의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에서 이견을 제기했는데도 통과된 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청와대와 경찰의 관계는 허 청장의 거취, 검경수사권 독립 등의 현안들과 맞물려 민감하고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시위농민 사망사건과 최근의 쌀수입개방을 놓고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상황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과 폭력시위 문화에 대해 양비론을 펴면서도 공권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공권력은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폭력시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조율이 주목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