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의혹’ 규명 못해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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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12/10/200512100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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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0 00:00

입력 2005-12-10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한현규 전 경기도정무부지사, 감사원 이모 감사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인 김모 교수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애초 제기됐던 의혹들은 대부분 규명되지 않았다.

●오포, 소리만 요란한 공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정우건설의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가 불허 방침을 결정했다가 5개월 만에 뒤집은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다. 지난달 4일 한 전 부지사가 시행사인 정우건설 등에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수서비리사건을 능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7월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이 정우건설측 브로커의 부탁으로 건교부 담당 공무원과 포스코건설·정우건설측 관계자의 만남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한 전 부지사에게서 5000만원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손 지사와 전윤철 감사원장을 서면조사하는 한편, 추 장관은 검사가 직접 찾아가 조사했으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 대가성없음, 처벌불가 결론을 내렸다.

●정관계·기업·학계 총체적 복마전

오포읍 인허가 비리는 지난해 8월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말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용규 전 광주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5월 박 전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의 수사결과 구속기소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김 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수 3명은 공정해야 할 지구단위계획 검토·승인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만∼3000만원씩 뇌물을 받았다. 엄정해야 할 감사원은 청부감사를 벌인 혐의로 감사관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정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공직자로서 분별없는 일을 했다.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를 종결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 한 전 부지사가 정우건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0억원 가운데 4억원의 용처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계속 쫓을 방침이어서 또 다른 단서가 포착돼 수사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