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없는 美軍사격장
정부는 지난 10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폐쇄된 경기 매향리 쿠니사격장 대신 전북 군산의 직도사격장과 강원 영월의 필승사격장을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함께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쿠니사격장 폐쇄 이후 공대지사격 훈련량을 채우지 못한 주한미군 조종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진급을 앞둔 상당수의 미군 조종사들은 비행 및 표적사격 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해 미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며 심지어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며 전출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직도사격장과 필승사격장을 한·미 공군이 함께 사용키로 하고 우리 공군과 미 공군이 8대2의 비율로 이용하고 있다.
미군측은 훈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격장 이용 시간과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어업권 확보와 소음 등을 이유로 훈련량 확대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께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당분간 지역여론의 추이를 지켜 보자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격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일각에선 인공섬이나 해상플랜트를 설치해 해상사격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천문학적인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어업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 공대지사격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한미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