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한·미 협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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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수정 2005-12-10 00:00
입력 2005-12-10 00:00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 인권국제대회 이틀째 회의 초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특사 등 미측 관계자들은 북한인권 문제의 세계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면서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간 이견을 드러내는 완곡한 어법이다.

여권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는 왜 외면하는가.”란 집중타를 받으며 햇볕정책론으로 외롭게 방어에 나섰다.

미국,“북한 주민들이여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서 말한다.”고 밝힌 레프코위츠는 “북한 주민에게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이산가족으로 찢어진 사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비쳐질 것이며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떠한 국가도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이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지위를 보장하겠다는 1951년의 난민지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문제도 아니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버시바우 대사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시기가 왔다.”고 밝히면서 “진전을 위해선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정권의 눈치는 그만”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언급들이 쏟아진 가운데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일 정권의 눈치 보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우리의 조용한 외교는 북한 주민의 조용한 죽음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로운 방어자 정의용 의원

외교관 출신인 정 의원은 정부 정책을 추궁하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북한에 무엇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변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개방·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외세가 아닌 남북이 관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김정일 위원장을 싸고 도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고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외투를 벗기는 것은 돌풍이 아니라 햇볕이다.” 등의 햇볕정책 논리를 거듭 설명했다.

김수정 김준석기자 crystal@seoul.co.kr

2005-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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