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핫이슈&인물(2)] 국가정체성 논란

지난 7월27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며,(내전에 개입한)맥아더는 (생명과 통일을 앗아간)원수”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온 나라는 국가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이념의 마녀사냥’이란 일부 비판 속에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 법무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권 발동, 검찰총장 사퇴로 후폭풍이 이어졌다. 정체성 논란은 ‘어김없이’선거 쟁점으로 비화됐다.

●박근혜에게 강정구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 의원은 8일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자.’라고 말했을 때도 국가 정체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당시에는 ‘한나라당=수구세력’이라는 역풍이 만만찮아 공론화시키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강 교수건은 얘기가 달랐다.”고 털어놨다. 박 대표는 강 교수의 ‘통일내전’발언에 처음부터 “우리의 가치는 꼭 지켜야 한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 10월18일 체제 수호를 위한 구국운동 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강 교수의 검찰 송치 직후 박 대표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대한민국 체제가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정구에게 천정배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로 정체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던 지난 10월17일 동국대 비교사회학 강의실. 강 교수는 “검찰이 적법하게 법을 적용하는 법무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천 장관은 인권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1년 방북시 만경대 방명록 파문으로 기소된 강 교수는 “국보법 체제 하에서는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천정배에게 박근혜는…

한나라당 박 대표는 천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권 발동 당시 “왜 하필이면 강정구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에 천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구속권 남용을 막을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던 시절과는 달리 더이상 중립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환골탈태했다.”며 박 대표를 겨냥했다.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용공으로 모는 유신독재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는 여당내 ‘박근혜 비판’과 다르지 않다.

●논란 이후

국가정체성 논란은 10·26재선거 직후 사그라들었다. 선거 직전인 14일 김종빈 검찰총장이 불똥을 맞아 중도 하차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재선거 전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를 지낸 한 의원은 “정체성 논란이 선거 호재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광복 60주년을 관통한 정체성 논란이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수구보수세력의 ‘색깔론 총궐기’”(문 전 의장)로 기록될지,“정권 심장부가 앞장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 기도”(박 대표)로 각인될지는 ‘분단시대’의 숙명적인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