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건보 정부지원 20조 예상”
아울러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자신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앞으로 연금을 3∼4배나 더 받을 수 있어 연금고갈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소득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초·중·고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사들의 채용 규모도 앞으로 20년에 걸쳐 지금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위주의 의료보장제도에 경쟁시스템 도입해야
정우진 연세대 교수는 1일 인구고령화 협동 연구 심포지엄을 하루 앞두고 낸 ‘고령화와 공공의료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2조 5060억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2020년과 2030년에는 54조원과 81조원으로 늘어난 뒤 2050년에는 129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재정지원도 지난해 3조 5000억원에서 2020년 8조원,2030년 12조원을 거쳐 2050년에는 20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진 한림대 교수는 의료기관 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료에 비해 국민연금 많이 받게 될 고소득층 소득파악 시급
김상호 관동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지급체계를 적용하면 2003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550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9908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안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왜곡되고 있다며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2.5∼4배,100만∼170만원 이하는 1.8∼2.1배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고령화의 원인인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필요한 교원 수도 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노동력 상실을 상쇄할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