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258억원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16개 상임위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6258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상임위 감액규모 5190억원보다 1067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45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부 643억원, 행정자치부 318억원, 여성가족부 194억원, 교육인적자원부 141억원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국방부 소관예산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2331억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예산이 300억원, 차기 유도무기 구입예산이 248억원 삭감됐다. 건교부는 다목적댐 보상비 600억원,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사업 예산 300억원,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기능 보강 예산 164억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예산이 70억원 감액됐다. 예결위는 “국방부의 전력투자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병영개선사업 소요재원 23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상임위 증액안과 예결위 감액의견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가급적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새해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기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