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품목 대폭 축소
관련부처와 업계는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산업 품목은 복합구조칩(MCP) 등 반도체 부품 11개를 포함해 96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에 103개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려줄 것을 최근 재경부에 요청했으나 재경부는 오히려 크게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수 재경부 관세국장은 “수입물가가 오르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할당관세를 적용, 기본관세율을 깎아준다.”면서 “그러나 수입가격이 다시 떨어졌거나 관련 품목의 경쟁력이 확보돼 세계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면 할당관세를 유지할 명분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어떤 품목의 할당관세를 없애거나 늘리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산자부·농림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들이 할당관세의 부과 원칙과 관계없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본관세는 8%이지만 현재 할당관세 2.6%를 부과하는 복합구조칩 등 반도체 일부 품목과 2.5%와 4%를 각각 적용하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및 PDP 관련 부품의 경우 기본관세율 8%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96개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수입석유에 대해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석유수입부과금도 내년에는 3%로 인상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수입석유에 할당관세를 현재 66% 깎아주고 있으나 가격인하 효과를 검증할 수 없어 실제로는 정유업체만 도와주는 결과가 됐다.”면서 “원래대로 3%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여원이며 올해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수입부과금 1%포인트만 올려도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면서 “세수기반 확보 차원에서 할당관세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세계 1위의 대열에 올라선 만큼 할당관세를 없애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타이완과 일본, 중국 등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관련 품목의 가격이 내렸거나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할당관세를 환원시키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몇천억원의 세수를 걷기 위해 산업적 측면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보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할당관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