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민간의보 졸속도입 경계해야/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근 서울신문에 보도된 ‘의료보험 내년 이원화’란 제하의 기사는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며,2001년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 14.2%(OECD 평균 8%)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 1만 1700달러인데 반해 국민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미국은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15.6%인 4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고,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미국 거시경제도 민간의료보험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기업인 GM이 과다한 의료보험료지출이 주요원인이 되어 최근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보도된 바이다.

OECD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서 민간보험보다는 공적보장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영국은 모든 의료가 무료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이며,2003년 현재 전체 국민의 11.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한, 이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 중 7.9%가 회사에서 가입시킨 것이어서 결국 전체 인구의 3.3%만이 병원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1인실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나마 가입률도 2000년 이래로 계속 하락추세이다.

스웨덴에는 민간의료보험영역이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의료보장시스템을 갖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논의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민간의료보험이 있지만 튼튼한 공보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심지어 이웃 타이완조차도 보장성이 80%를 넘지만 우리는 아직 60%선에 불과한 실정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이들 나라가 70∼90%인 반면 우리나라는 10%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열악한 공적의료보장환경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는 2005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이미 과포화상태라고 지적한다.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의료산업선진화’란 정부의 구호에 힘입어 이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그 어떤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공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성장도 필요하고, 세계화도 필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수없이 시험되어 왔는데 결론은 민간의료보험이 아니고 공공의료체계로 내려진 상황이다.

미국의 엄청난 실패를 목격하면서 민간보험을 육성하여 공공체계의 붕괴를 자초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선진국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철혈총리 대처는 산업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부문은 민영화의 대상이되 국방과 의료제도는 예외’라고 단언하였다.



정부의 추진안대로라면 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보험은 붕괴되고, 극심한 빈부격차에 이어 의료의 양극화로 계층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보여주는 교훈만으로도 정부 당국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후에나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