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자주국방 시작은 ‘脫美’?

참여정부 들어 ‘자주국방’이 군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미 동맹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뒤따르는 가운데 가뜩이나 불편해진 동맹관계를 자극하는 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가운데 자이툰부대 감축 방안이 당정협의에 보고된 데 이어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무기 도입사업에서 미국 업체들이 줄줄이 낙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형 헬기(KHP) 사업의 주계약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8일 사업협상을 마무리짓고 유럽의 프랑스·독일 합작사인 유로콥터사가 우리 정부의 요구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킨다며 국방부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HP 사업은 무려 5조 45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이같은 주력무기 도입사업에서 미국 업체가 탈락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총사업비 1조 8000억원이 투입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에서도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이 미국 보잉사의 E-737에 비해 가격 우위를 확보한 상태다. 게다가 G-550이 최근 실시된 공군의 시험평가까지 무사히 통과해 크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E-X사업은 군의 요구조건만 충족되면 가격이 싼 기종을 선정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일들이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업체들은 적잖이 당혹스럽게 받아들이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주력무기 도입사업에서 미국 업체들이 줄줄이 낙마하더라도 양국 관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군사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과연 정부가 대규모 군사무기 도입사업에서 동맹관계를 우선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