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관세장벽 2020년까지 철폐

부산 APEC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30분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 서쪽 뜰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부산 선언’을 발표한다. 부산선언은 정상 선언문,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 의장 구두발언 등 3가지로 이뤄진다. 좁게는 정상선언문만을 부산 선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정상선언문은 1∼2차 정상회의에서 토의된 경제·통상·안보·반부패 분야를 두루 망라한다. 경제·통상 분야 합의문은 이른바 ‘부산 로드맵’으로 불리는데,‘APEC 회원 가운데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관세장벽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보고르 목표’가 핵심이다. 이번 정상선언문은 이 목표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는다. 안보·반부패 분야의 경우 테러 및 조류독감(AI) 등에 대한 회원국간 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담긴다.

정상선언문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농업 및 비농업 부문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 DDA 협상의 진전 필요성도 간략히 언급하게 된다.

이번 부산 선언의 특징은 이 DDA 부문만을 다시 별도의 특별성명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 성명에는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반드시 진전돼야 한다는 APEC 정상들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며, 특히 2010년까지 농업부문 수출보조금이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의장’의 무게로 특별히 노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북핵 문제.APEC이 갖는 국제사회 무게를 활용,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성명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각국과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노 대통령의 ‘언급’ 수준으로 낮춰졌다.

내용도 한달 전만 해도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거대한 목표까지 거론됐었다. 하지만 상당히 평이한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노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과 이어진 5차 6자회담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입장 표명의 형태와 수준이 낮춰진 것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21개 회원국이 모인 곳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체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한 이유지만 중국과 타이완과의 갈등 즉, 양안(兩岸)관계가 더욱 큰 요인이었다.

부산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