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후보 청문회…與 호된 질타 野 무딘 추궁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 청문위원들은 날선 질문으로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화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좁혀지면서 김대중(DJ) 정부 시절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민감한’ 현안도 부각됐다.

열린우리당은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며 정 후보자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반면, 한나라당은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논란을 강조하며 은근히 검찰을 두둔해 대조를 이뤘다.

첫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X파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도청은 YS(김영삼 전 대통령)때 더 많이 했는데 왜 DJ의 국정원장만 구속시켰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아무 고민도 없이 무조건 구속하라는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호통쳤다.

국회 정보위 소속이기도 한 최재천 의원은 “수사를 하려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하거나 최소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1993년) 이후부터는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부분만 똑 떼어내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용규 의원은 “DJ정부에서 문화부장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씨만 봐도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결국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면서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어떻게 이런 사유로 기소할 수 있느냐.’고 했다.”는 논리로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후보자는 “두 분을 구속하면 국민의 정부 시절 실질적인 인권신장과 IMF 극복 등의 성과가 가려지지 않을까 고심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은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YS때의 불법 도청은)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역사적, 도덕적 평가는 시효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아무리 도둑을 잡는 것이 좋다고 해도 무조건 아주 옛날 도둑까지 다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바로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이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같은당 김재경·장윤석 의원 등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가리켜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정당하진 않았다.”“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쳤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