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北인권 접근 ‘시각차’
수정 2005-11-18 00:00
입력 2005-11-18 00:00
盧 “전략적으로” 부시 “직접적으로”
■ 북한인권-‘링컨식 해법’ 등 의견 조율
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링컨식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링컨식 해법은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론자들로부터 노예해방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연방제에 우선 순위를 뒀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링컨 대통령을 인용한 배경이다.
노 대통령은 “남북간에는 정치적으로 함께 합의해서 이뤄내야 할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직접 건드릴 경우 6자회담은 물론이고 남북대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를테면 북한 인권문제의 햇볕정책인 셈이다.
노 대통령의 접근방법은 단호한 부시 대통령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 듯하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두 정상은 북한을 다루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 대목을 짚었다. 부시 대통령은 “핵 포기 전에 북한에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뚝뚝하게 회피하며 “북한에 경수로 지원 건설을 고려할 적절한 때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후”라고 못박았으나 노 대통령은 침묵했다.
■ 북핵-한·미 합의가 성공요건 강조
회담에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 행동 전망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고 전술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는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까?”라고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는 데 집중한 듯하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노 대통령의 설명은 북핵 해결에 대한 두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점을 보여준다. 두 정상이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함으로써 5차 6자회담의 2단계 회의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시기는 북한의 선택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핵문제가 풀리기 전에 할지, 핵문제 해결 이후에 회담을 할지는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 한미동맹-호혜적 관계로 발전 재확인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더 이상 공고할 수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부시 대통령은 “두나라의 연결고리는 이제까지보다 더욱 더 공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전세계적으로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가 매우 공고하며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동맹 균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처럼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동시에 풀어나간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은근히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이라크 파병 등 정치적 부담이 많은 현안들이 최근 2년여 동안에 모두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동맹동반자 관계를 향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은 눈길을 끈다. 동맹의 개념을 안보·경제에서 자유·인권으로 확대한 점도 관심을 모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장관급 전략회의 발족은 양국관계 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미래발전 방향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1-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