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반대” 투쟁 거세질듯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전교조의 이번 조합원 투표 가결로 교원평가제가 제자리 잡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조직의 결속력을 어느 정도 과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기의식이 오히려 결속시켜

교원평가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투쟁문제로 적지않은 갈등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연가투쟁 철회의견까지 나돌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찬반투표 무산에 따라 예상되는 조직와해 가능성, 그리고 정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로 인한 구조조정 가능성 등 예상되는 신분상 불안요인을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공유한 게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지도부가 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회가 아닌 단위학교별 투표를 하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지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투쟁 찬성률을 넘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당초 예정했던 총력투쟁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12일 집회에 이어 13일 전국 노동자 대회 참여,14일부터는 학교 현장투쟁 및 시군구 교육청 대상 투쟁,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 대국민 선전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근무평정제도 개선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당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원평가 사업은?

이번 전교조의 연가투쟁안 가결로 교원평가제가 제자리를 잡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및 민주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전교조는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에서부터 현행 평가방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시범학교는 전교조 교원들이 없는 학교나 기존에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중심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한국교총이 부정적인 근무평정제 폐지를 더욱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는 다시한번 평교사와 교장·교감 등 관리교사와의 갈등이 재현되는 등 교원평가 문제로 술렁이게 됐다.

●강온파 내부갈등 정리여부 관심

한편 교육부는 당초 16일로 예정했던 48곳의 시범학교 지정현황 발표를 17일로 하루 늦춰졌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학교 선정이 어렵다고 해서다. 교육부는 업무경감 및 수업시간 축소방안을 시범학교 지정결과 발표 때 함께 공개한다. 한편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에는 지장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평가가 시범사업 실시단계에서부터 파행이 예상돼 혈서까지 쓰며 교원평가를 실시를 촉구해온 학부모들의 반대교사 퇴출 서명운동 등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방식을 놓고 전교조내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갈등양상이 정리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그동안 전 위원장인 원영만 중심의 강경파는 이수일 현 위원장 위주의 온건파가 전교조 주장을 소극적으로 개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조합원의 지지와 신임을 토대로 현 위원장이 기존의 온건성향을 그대로 유지할지 강경일변도로 변할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 전교조 연가투쟁 일지

▲2000년 10월13∼18일 교육재정 확보 요구

▲2000년 10월24일 연금법 개악 저지

▲2000년 10월26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2000년 11월14∼17일 정부와 단체협상 무산

▲2003년 3월27일 세계무역기구(W TO) 교육개방 반대

▲2003년 6월21일,25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요구

▲2004년 11월26일 비정규직법안 중단 요구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

▲2005년 11월 10일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찬반투표.